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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

- 보건복지부, ‘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(가이드북)’ 발간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케어)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“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”을 발간⸱배포한다고 밝혔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*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     * (노인 분야) 광주서구, 부천시, 천안시, 전주시, 김해시, 부산북구, 부산부산진구, 안산시, 남양주시, 진천군, 청양군, 순천시, 서귀포시.(장애인 분야) 대구남구, 제주시, (정신질환자 분야) 화성시

 ○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⸱검증⸱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*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.
     * (서울시) 7개구(광진, 중랑, 도봉, 서대문, 양천, 영등포, 송파, 강동)의 ‘돌봄sos’사업(강원도)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(경상남도) 고성군⸱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

 ○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‘자체 추진 가이드북’을 마련하였다.

   -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,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*를 안내하였다.

     * 지역진단의 시행,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공통기반구축, 통합돌봄대상자 설정, 지역케어회의 운영,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등

   - 그리고 주거⸱보건의료⸱복지⸱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,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,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(평가)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.

 ○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.

     *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 [정보]-[연구/조사/발간자료]

     *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[제도소개]-[지역사회 통합돌봄]-[홍보마당]-[간행물]

□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“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.”라고 하면서, “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⸱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